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추진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정부 정책의 신뢰가 떨어져서 정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정부의 잇단 반대에도 양도세 중과 유예를 강행하려는 이 후보의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정책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여유를 준다 해서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도세 중과 도입 시 이미 5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줬는데 그때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은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의 발언은 청와대와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에 계속 반대 입장을 냈는데도 이 후보가 소신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이 후보는 전날 “양도세 중과가 매물 출현을 막는 장애 요인”이라며 “(청와대가) 양보하면 좋겠다. (계속 반대하면) 당선돼서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양도세 중과 유예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민주당 역시 이달 임시국회 처리 방침까지 밝힌 상황이어서 이 후보와 청와대·정부 간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김 총리는 다만 당정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특별방역대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과 관련해선 “지금 우리의 제일 큰 고민은 방역”이라며 “그분들의 고통을 알지만, 이번에는 방역이 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주장에 대해 “법무부에서 거론이 안 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어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지금 병원에 나와서 치료를 받고 계시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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