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0일부터 이틀간 신년 특별사면을 위한 심사에 들어갔다. 현 정부의 다섯번째 사면권 행사로 그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고됐지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은 어깨와 허리 질환 등으로 외부 입원 기간이 연장되면서 그의 건강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무부는 20일 오전 9시30분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절차를 시작했다. 사면·복권 대상은 이전 특별사면 때처럼 일반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이 중심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에 민생 사범과 모범 재소자, 집회·시위 사범 등의 명단 보고를 요청한 바 있다. 2차 사면심사위는 21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사면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며 “사면 관련 여러 기준과 원칙, 취지 등은 현재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12월에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는 3024명이 올랐으며, 정치인과 대기업 총수는 제외됐다.
박 장관은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최종 발표 때까지는 어떠한 내용도 발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별사면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이 정해지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사면 여부가 이슈가 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병 치료를 위한 입원 기간은 늘어났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은 약 1개월간 입원 치료 받을 예정이었으나, 6주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정형외과·치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어깨와 허리 통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2019년 9월에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왼쪽 어깨 수술을 받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치료 소견에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이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수술 받은 어깨 부위 등에 대해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장기 수감 생활로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상황을 알아봤더니 두 분 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신 편”이라며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요구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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