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을 위해 ‘전국민 소비쿠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임기 내 지역화폐 50조원 발행과 임대료 국가 분담제 도입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코로나 위기를 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7대 공약을 선보였다. 그는 특히 “임기 내 지역화폐를 연간 50조원 목표로 발행해 서민들의 생업터전인 골목상권이 북적북적 살아나도록 하고 온 국민에게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을 지급해 다함께 잘 사는 행복한 골목경제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부분 아닌 전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방식이 아니다. 피해를 당한 국민 전부에게 지급할 것”이라며 “돈을 빌려서 버티라는 금융지원 아니라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으로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 ‘신용 대사면’도 단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해 생계비 지원과 계약해지권 보장, 위약금 면제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어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해 업체의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해외에서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은 ‘한국형 PPP 도입 및 지역화폐 확대’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 ‘플랫폼 시장 을(乙) 권리 보장’ ‘중기부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 신설’ ‘지역상권 현장 밀착형 지원 강화’ ‘납품단가 연동제 및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이 후보는 정부와 야당을 향해 100조원 보상 지원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말한 50조원, 100조원의 대규모 보상 지원은 나중이 아닌 지금 필요하다. 이제 정말로 ‘국민의힘’을 보여달라”며 “신속한 예산 편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도 간곡히 요청한다”며 “여야 모두 대규모 지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추경 편성을 시급히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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