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원본을 비방이나 낙선 목적으로 유포한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욕설이 나오는 부분만 편집했을 경우라는 구체적 행위까지 언급하며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서영교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방이나 낙선 목적으로 녹음파일이 유포될 경우는 무조건 위법이며 법적 처벌 대상”이라며 “14분 통화 녹음 파일 중에 욕설 부분만 자의적 편집해 적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 비방죄(251조)에 해당함으로 위법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본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비방·낙선이 목적이라면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선거법상 위법한 행위”라며 “특정 후보를 폄훼하기 위해 사적 통화 녹취를 배포하는 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민주당은 공명선거를 실천하기 위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16일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을 유포하는 행위를 두고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녹음파일 중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 SNS 등에 유포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서 의원은 원본 녹취파일 유포 행위를 어떻게 특정 후보 낙선 목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이 그런 시기”라며 “명백하게 (낙선을) 호도하는 행위, 또 현혹하는 행위”라고 답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저희 내부 해석상으로는 현재 원본을 배포하는 행위 역시 의도나 목적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에 따라 향후 민주당은 (원본 배포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한 지점은 다시금 강조하고,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본 부분은 ‘의도나 목적에 따라’라는 전제를 달아 반박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녹취파일) 욕설 내용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공공연히 적시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를 가지고 유포할 경우, 공직선거법 말고도 형법상 명예훼손죄도 당연히 기본으로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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