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며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 조절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이 후보가 오는 23일 공동주택 공시가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기조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도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론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와 함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놓고 청와대와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 후보가 공시가 마저 정부 여당에 반기를 들며 향후 당청 관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공시가 현실화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또한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고, 국민의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실현하는 데 있다. 목표와 수단을 혼동해서는 안된다”며 “정책이 국민을 더 고통스럽고 어렵게 해서는 안된다”며 공시가 속도 조절에 힘을 실었다.
이 후보는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하여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과거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현실을 고려해 세 부담 상한 비율도 낮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년 공시가격 열람과 확정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12월 말부터 표준지 공시지가를 시작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연달아 결정된다”며 “당정은 신속한 협의를 통해 국민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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