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값 하락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아무래도 쌀값은 하향 곡선이 지속될 거 같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이날 기준 평균 쌀 소매 가격은 가마니(80㎏) 당 22만344원이다. 김 장관은 “올해 쌀 생산량이 수요보다 27만t 더 많다”며 “다만 산지에서 농가들과 농협 등 미곡종합처리장(RPC) 간 가격 확정이 덜 돼 가격이 유지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은 상황이라 결국은 떨어진다는 진단이다. 김 장관은 “(가마니 당) 22만원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쌀 시장 격리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수요보다 생산량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그만큼을 매입해 쌀값을 안정시키는 내용의 개정 양곡관리법을 시행 중이지만 아직 가동하지 않은 상태다. 김 장관은 “일부 지역은 내렸지만 일부 지역은 가격이 오른 데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통적으로 쌀 시장 격리를 요구한 데 대해선 “수급상황뿐 아니라 쌀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며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즉시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농축산계 우려가 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대해선 사회적 논의가 우선이라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아직은 사회적 논의 단계다. 내부적으로 CPTPP 영향에 대해 검토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윳값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인 한국 원유(原乳) 가격을 개선하기 위해 가격 결정 구조 개편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원유를 생산하는 농가 반발에 논의가 답보 상태다. 김 장관은 “이번에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며 “지금처럼 가면 낙농산업 미래는 없다. 미래 없는 낙농의 미래를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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