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실상 ‘위드 코로나’ 이전으로 유턴을 선언한 16일 록다운(봉쇄) 수준의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감염병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이날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은 4명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식당·카페를 비롯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당겨진다. 영화관, 공연장, 피시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방역 강화를 하면 어떤 형태로든 효과는 나올 것”이라면서도 “4단계에 해당하는 정도의 방역 강화지만 지금은 7000~8000명 환자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환자를 줄이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확진자가 8000명 규모까지 불어난 상황인 만큼 2000명 수준에서 진행했던 이전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와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오후 6시 이후 사회적·경제적·종교적 활동을 모두 중단하는 것이 어쩌면 손실보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가이드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처럼 시간이나 인원 제한을 하면 그 피해를 산술적으로 정량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며 “확실하고, 빠른 보상을 제시하는 상태에서 강하고 짧게 방역 강화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 이동량을 30% 이상 줄여야 전파 차단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30%를 줄이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동 후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짧은 시간 동안 30% 이상의 이동량을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밤 9시까지 영업 제한만으로는 감염 확산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취지다.
엄 교수는 적절한 영업 제한 시간을 저녁 6시로 제시했다. 그는 “마스크를 내리고 음식을 먹는 상황이 (감염 확산에) 가장 위험하다고 보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것은 카페, 레스토랑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이동을 늘릴 수 있는 행위는 다 줄여놔야지 짧은 시간 안에 유행을 확실히 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역 조치가 2주 이내 확실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비쳤다. 엄 교수는 “3000~4000명 수준에서 방역 강화를 중단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해봤자 다시 8000명, 1만명 되는 건 금방”이라며 “그렇게 되면 다시 방역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짧은 기간에 방역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게 되면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경제적 피해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엄 교수는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확실한 보상을 정부가 약속한다면 방역 강화에 더 큰 호응을 끌어낼 수 있고, 더 효율적인 방역 강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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