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범위에 인원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도 포함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4일 긴급성명을 통해 제안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선(先) 지원 방안에 대해선 당정이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중소기업벤처부 관계자는 현행 손실보상 제도 지침과 시행령을 개정해서 현재 인원제한 피해업종이 제외돼 있는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현행 손실보상제도는 정부의 영업시간 행정명령으로 인해 피해를 본 업종을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인원제한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한 구제책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 관계자들은 불만을 표출해 왔다. 이에 따라 인원제한 피해업종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이번 당정 논의의 핵심이다.
이 후보가 제안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선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가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는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재정지원을 과감히 해야 한다고 한 만큼 ‘선 지원, 후 정산’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 대상 및 예산 확대도 정부에 요청했다. 특히 방역강화로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대면 서비스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투입 확대를 신속히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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