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꿍미니와 취업뽀개기👊] ‘n번방 사태’의 또다른 숙제

지난 10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해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n번방 사건처럼 불법 성범죄물 유포로 생겨날 피해자를 막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n번방 방지법이 개인 간의 채팅을 검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양이 사진을 올렸는데 (불법 촬영물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문구가 떴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기사를 통해 자세히 살펴봅시다.

1. 고양이 ‘움짤’ 카톡 정부가 검열?…n번방 방지법 논란
“방통위는 공개된 공간이 아닌 사적인 채팅, 이메일 등은 대상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 취지와 관련해 “인터넷의 특성상 디지털성범죄물이 한번 유포되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남긴다”며 “빠른 차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 취지”라고 말했다.“

2. “그렇다고 마구 검열해선…” n번방 방지법 실효성 논란
“법조계에선 n번방 방지법이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포괄적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n번방 사건에서 불법 촬영물의 주된 유통경로는 텔레그램 기반의 회원제·비공개 대화방이었지만 불특정 다수에 공개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도 법 적용대상이 됐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비공개로 이뤄지는 심각한 문제만을 규제한다고 한정했을 때 법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내년 2월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보이콧(Boycott)은 부당한 행위에 맞서 각종 거부운동을 벌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미국은 올림픽에 선수들은 보내지만 정부 인사는 보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올림픽 보이콧의 이유로 미국은 중국의 종족 학살, 반인도적인 범죄, 인권 유린을 들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미국의 보이콧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기사로 짚어보겠습니다.

1.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확산되나…호주 동참, 일본도 각료 파견 보류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날 “베이징 올림픽에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리슨 총리는 이번 결정이 중국의 신장 인권 탄압과 호주에 대한 경제적 보복 등 양국간 충돌 끝에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주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제재에 동참하고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요구하면서 중국과 관계가 틀어졌다. 호주는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안보협의체 ‘쿼드’(Quad)와 ‘오커스’(AUKUS)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2. 文 대통령, 美의 최우방 호주서 “한·미동맹 기반 中과도 조화”
“문 대통령이 이런 호주를 방문해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가능성을 일축한 것은 미·중 균형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임기 내 종전선언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모두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주를 비롯한 미국의 우방국까지 한국 정부의 대중 압박 참여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문 대통령의 고민이 더 커질 전망이다.”






한은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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