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으로 인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수조 원에 이르는 등 국내 산업계의 영향이 클 전망이어서 선제 대응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트라(KOTRA)는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및 국회미래연구원과 공동으로 1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EU 탄소국경조정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고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수출업계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안재용 코트라 브뤼셀무역관장은 “유럽의 철강업계도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으로 탄소 비용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라면서 “수입 비용 상승에 따라 자동차 등 연관 산업으로 피해가 크게 파급되지 않도록 제도의 신중한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산업계의 적극적인 탄소배출 감축 노력과 정부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2030년 탄소국경조정이 전면 도입될 경우 우리 업계의 부담액이 수조 원에 달할 수 있다”면서도 “실제 적용 과정에서 대상 품목 범위와 산정 방법에 따라 줄어들 수 있으며,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부담액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동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소환원제철 기술 적용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안정적이고 저렴한 청정에너지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정책관은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중립정책 등을 EU에 충분히 설명해 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두식 코트라 그린산업팀장은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포함한 EU의 그린딜(Green Deal) 정책을 이해하고 새로운 시장기회를 찾기 위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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