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자 자영업자들이 “희생을 강요하는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15일 “그간 보여준 정부와 방역 당국의 무능함이 극에 달했다”며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놓고 이제 방역을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려 한다. 영업 제한이 습관처럼 반복되는 상황에서 정부 방침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방역 협조는 이제 끝났다. 매번 국민에게 책임 전가하는 ‘K방역’에 더 이상의 신뢰는 없다”며 “침묵을 깨고 다시 걸음을 옮기는 것은 정부의 방관으로 인한 것임을 이번 시위를 통해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는 오는 22일 오후 광화문에서 방역패스·영업제한 철폐 등을 요구하며 총궐기를 예고했다.
총자영업자연합회 박준선 대표도 “제대로 된 보상 없이 2년 동안 제한을 받았다”며 “확진자 100명일 때부터 집합이 제한됐는데 확진자가 7000명대까지 늘어난 게 왜 자영업자의 잘못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대표는 이어 “충분한 보상이 있었고 납득할 만한 제한이었다면 협조했겠지만 여태 손실보상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 많다”며 “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도 “손실보상이나 피해 지원 체계의 재정비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는 건 문제가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복귀를 받아들일 자영업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사적모임 인원을 6명에서 2~4명으로 줄이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9~10시로 단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7일 중대본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대책이 시행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을 함께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자영업자들은 손실에 대한 집계와 보상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손실보상을 받은 분의 50% 정도가 100만원 이하를 받았다”며 “서울의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데 어떻게 손실 보상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 역시 “피해금액을 현실화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에 대한 보상, 인원 제한을 포함한 손실을 전반적으로 보상하겠다는 전제가 충족돼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적절한 손실보상 약속에도…거리두기에 자영업자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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