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조치가 사실상 중단되는 셈이다. 정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한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현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다. 이른 시일 내에 (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대책이 시행된다면 또다시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적절한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 급증, 오미크론 변이 감염 발생 등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 강화(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방역패스(백신접종·음성확인서) 적용 확대 등 내용을 담은 특별방역체계를 지난 6일부터 실행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심각한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또 한 번의 방역강화조치를 단행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로선 사적모임 인원을 4~5명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당시 사적모임 인원을 수도권 4명, 비수도권 6명까지만 허용했다. 이보다 더 강력한 방역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나 10시까지로 제한한 바 있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900명대에 진입했고, 하루 사망자는 100명에 육박한 상황이다. 여기에 우려했던 의료대응 및 병상 부족 현상도 현실화하고 있다.
김 총리는 “연말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 5800개를 추가 확보하겠다.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병상으로 전환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고령의 병상 대기자를 줄이기 위해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6곳을 추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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