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4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가 정부의 폐기물 정책을 거스르고,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거부하려는 행태에 대해 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강력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SL공사는 지난 13일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지키기 어렵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 직매립 금지시기를 2030년으로 늦추도록 환경부 등 4자 협의체에 관련 법 개정 등을 건의하는 안건을 17일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SL공사가 지난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수도권 6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직반입 금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는 소각시설 신·증설이 발등의 불이 된 수도권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의 긴박한 상황을 이용해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불가하다는 결과를 도출해 내고자 의도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인천시의 시각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SL공사의 입장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만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환경부 산하 공기업이 정부의 폐기물정책에 반해 의도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시도를 하려는 것 자체가 개탄스럽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SL공사의 행태에 개의치 않고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해야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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