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해 “폭탄만 떨어지지 않았지, 이분들이 겪는 현실은 전쟁과 똑같다”면서 “국가가 이분들을 절벽에서 구조하지 않으면 더 많은 복지재정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속하게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구상을 내놓았다.
윤 후보는 또 “하는 일에 비해서는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를 개혁하겠다”면서 “청와대를 축소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집권할 경우 인사 검증과 인선에 대해서는 “국민이 지적하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밀어붙이지 않고 국민 뜻에 따라 후퇴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자신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공약에 대해 “종부세가 소유자 2%에 대한 것이라고 하지만, 거주자를 따지면 10%가 넘는다”며 “2%와 98%를 갈라치면 98%의 표가 온다는 식의 ‘갈라치기 사고방식’으로 조세 제도를 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부동산 안정과 관련해 “집을 사면서 대출도 많이 받아 집값을 갑자기 과거로 되돌린다고 할 때 대출채권의 부실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면서 “합리적 예측이 가능한 정도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최저임금제나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이미 정해져서 강행되는 근로 조건을 후퇴하기는 불가능하다”면서 “최저임금을 폐지하자고 한 적 없다. 당연히 유지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선 1∼2개월 단위로 평균을 내고, 노사가 유연하게 적용하는 근로 조건을 협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검찰 개혁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 대장동 사건 처리를 보라”며 “이게 검찰개혁의 결과인가”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무슨 혁명의 도구처럼 쓰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정권은 처음 봤다”고 비난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시절 특수통 검사들을 중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사장 배치는 거의 80％ 이상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했다고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둘러싼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는 “부실 운운은 어불성설”이라며 “어느 누구도 거액의 커미션을 수수했다는 걸 알았다면 아마 대통령이 봐달라고 해도 그런 일이 절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동성 강보현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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