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에 발맞춰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까지 인상한다. ‘서울형 공유어린이집’도 4년 안에 총 100개까지 늘릴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총 6700억원을 투입해 4대 분야 47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 전역에서는 내년 3월부터 유치원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시는 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어린이집이 차별받지 않도록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유치원 적정 단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책정된 1인당 급간식비는 영아 대상 2090원(190원 인상), 유아 대상 2997원(497원 인상)이다. 전체 사업비는 142억8000만원으로 예상된다. 사업을 위해 시비 71억4000만원이 투입되며, 나머지 절반은 각 자치구가 부담하는 식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시는 또 보육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현재 8개 자치구, 14개 공동체(58개 어린이집)에서 내년엔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3~5개 정도의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묶어 보육공동체를 만드는 개념이다. 이를 통해 민간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소규모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운영하기 어려운 규모의 프로그램을 국공립 어린이집의 인프라 등을 공유해 같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를 2025년까지 총 100개로 늘릴 예정이다.
시는 수요자별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에도 나선다. 신규채용 보육교사의 인건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해 만 3~5세 반 기준 현재 15~20명인 정원을 10~15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현재는 국공립어린이집 110개에서 일부 연령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2025년까지 전연령, 민간·가정 어린이집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
서울시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보육교직원 노동환경권 보장에도 나선다. 또 노무, 심리, 법률 상담을 지원해 직장 내 괴롭힘이나 노사 간 불이익으로부터 보육교직원들을 보호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아동 학대, 코로나19로 폐업하는 어린이집, 낮은 처우로 떠나는 선생님 소식을 마주할 때마다 시름이 깊어진다”며 “서울시 중장기 보육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모두가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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