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극심한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해 프랑스·헝가리 등이 시행한 해외 우수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는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저출산 극복정책 추진현황 및 해외 저출산 정책과 적용방안 논의를 위한 저출산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오정아 충남도 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은 해외 저출산 정책을 소개하고 기존의 저출산 정책 방향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각 지자체가 현금·현물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3분기까지 충남의 출생아 수는 8640명으로 전년 대비 704명(7.5%)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는 20만3480명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7278명(3.5%) 감소했다.
오 연구위원은 “상당수의 연구에서 한국사회 출산율 감소의 원인을 청년의 개인주의 가치관에 근거한다고 보고 있다”며 “그러나 청년들 대다수가 결혼과 출산을 논할 때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은 사회적 환경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미비한 상태에서 저출산 문제를 단순히 청년의 가치관 변화때문이라고 치부한다”고 지적했다.
오 연구위원은 납세의 의무를 수행하는 외국인까지 수용한 독일의 저출산 정책과 프랑스 시민연대 계약(PACS) 제도 내 외국인 사례, 헝가리의 초혼여성 무이자 대출 및 주택자금지원, 스웨덴 청년 교육정책 등을 해외 우수 정책으로 소개했다.
그는 “헝가리의 출산율은 1975년 2.35명에서 2011년 1.23까지 하락했다”며 “이후 반등해 2018년 1.55명에 이르렀는데, 이는 정부가 1995년 대거 축소됐던 가족 정책을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으로 새롭게 정비해 시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책위원회 위원들 역시 변화된 출산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해 결혼·출산 지원뿐 아니라 일자리, 주거, 일 가정 양립 등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단기간에 수치화된 성과를 내기보다는 사회전반에 아이 키우기 좋은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양승록 충남도 출산보육정책과장은 “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행복키움수당을 도입하고 24시간제 어린이집, 임산부 119 구급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저출산 극복 정책 발굴단 운영과 초등 돌봄 인프라 확대 등 새로운 시책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필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각종 원인이 얽힌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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