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의 모든 취학 전 아동이 연내에 교육회복지원금(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
14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생과 가정보육 영유아는 충북도, 유치원은 도교육청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양 기관이 합의했다.
유치원생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어린이집 교육회복지원금은 도가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어린이집 원생 4만1000명과 가정보육 영유아 1만6000명 등 총 5만7000명이다.
예산은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57억원이 필요하다. 도는 예비비를 활용해 올해 안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은 도교육청이 부담한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의 유치원생(1만5961명)
교육회복지원금 예산 15억6000만원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도(만0∼5세 어린이)와 교육청(유치원생)의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급 방식은 학습자료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승우 행정부지사는 “연령 변경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신속히 예비비를 편성해 연내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로써 도의 내년 무상급식비 일방 감액 사태로 비화했던 도와 교육청의 재난지원금 갈등은 봉합됐다.
이번 갈등은 교육청이 초·중·고교생에 이어 유치원생에게도 1인당 10만원씩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지원에 난색을 보이면서 불거졌다.
도는 누리과정 대상인 3∼5세 어린이집 원생을 위한 재난지원금 20억원을 도교육청이 책임지면 37억원을 들여 어린이집 0∼2세 아동과 가정양육 아동을 지원할 뜻을 보였다. 교육청은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맞서 갈등이 증폭됐다.
이와함께 양 기관은 미취학 아동 교육회복지원금 외에 명문고 육성에 대한 합의점도 도출했다. AI(인공지능) 영재고를 설립하기로 했다.
명문고 육성은 지난 2018년 12월 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경비를 합의하면서 미래인재 육성의 일환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설립 권한을 가진 교육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는 뜻을 모았다.
김성근 부교육감은 “대선 과정에서 각 후보에게 지역 공약으로 건의하거나 도청과 협력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양 기관의 협력관계가 앞으로 충북을 발전시키는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승우 행정부지사는 내년 무상급식비 삭감과 관련해 “무상급식비 미편성 예산 114억원을 내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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