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3일 호주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관련 발언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이 쉽지 않음을 고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영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종전선언, 원칙적 찬성은 현실적 반대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원칙적으로 찬성’은 각론에 있어서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으로 미국, 중국, 북한 모두 현재의 종전선언에는 반대한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호주 수도라 캔버라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 뒤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남한과 북한,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종전선언 구상과 관련해 “남한과 북한,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종전선언 구상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 북한이 모두 원론적인,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아직 대화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 부대변인은 이에 “당연히 예상됐던 일”이라며 “북한은 지난 9월 말, 일주일 동안 다섯 차례의 담화 등을 통해 이중기준 철폐와 적대시 정책 철회를 종전선언의 선결 조건이라고 겁박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은 비핵화가 연계되지 않은 종전선언은 반대한다는 입장이 분명하다”며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북제재도 풀어야 한다는 북한과, 실질적 비핵화와 대북제재의 완전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미국이 어떻게 손을 잡나”라고 물었다.
그는 “그럼에도 문재인정부는 종전선언이 곧 합의라도 될 것처럼 국민을 오도해왔다.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심산이다”며 “북핵은 대한민국을 겨냥한 최대의 위협이다. 미국이 아닌 대한민국이 먼저 북한 비핵화를 요구했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더이상 북한 편에 선 중재자를 자청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 있는 당사자가 돼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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