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의 ‘아킬레스건’으로 불리는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찌르며 첫 대북 제재를 가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종전선언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가 실패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종전선언 및 대화 재개의 선결 조건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내걸었던 북한으로선 ‘선(先) 제재 완화는 없다’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의중을 확인한 셈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깨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와 같은 대대적인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 재무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북한·중국·미얀마 등의 단체 10곳과 개인 15명을 반인권 행위를 이유로 경제 제재 목록에 올렸다고 밝혔다.
북한에서는 사회안전상(경찰청장 격)을 지낸 리영길 국방상과 중앙검찰소가 ‘불공정한 사법체계 운영’을 이유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 제재를 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신범철 백석대 초빙교수는 12일 “미국이 한국의 종전선언에 견제구를 날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 제재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종전선언을 설득했을 수 있다”며 “미국이 제재를 철저히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를 통해 그런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좀 더 나아가 해석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종전선언을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한·미 간 공조가 실패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미 외교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의 대북 제재는 하루 이틀에 걸쳐 나오는 게 아니다”라며 “사전에 우리와 정보 공유가 안 됐다면 그 자체도 문제고, 공유됐다 하더라도 조율이 잘 안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 교수도 “일반적이라면 사전 조율이 있었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한·미 공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고받기’가 필요한 외교에 있어 우리 정부가 미국의 최우선 대외정책인 중국 견제에 충분히 보조를 맞추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입장에선 북한인권특사보다 대북특별대표를 먼저 임명하고, 종전선언 문안 작성에도 협조하는 등 나름의 성의 표시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미국이 꺼낸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에 거리를 두고 있다.
미국이 중국과의 갈등 상황 속에서 제재를 가한 것이고, 북한만 콕 찍은 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박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눈에 띄는 결과를 내지 못하고, 올림픽 보이콧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도 크지 않아 미국으로선 전력투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국보다 인권 문제가 심각한 북한을 뺄 수 없으니 함께 묶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첫 제재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인권 문제 지적을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중대결심’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ICBM 시험 발사를 통해 ‘레드라인’을 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북·미 대화의 판 자체를 깨는 것이어서 북한이 수위조절을 할 수도 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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