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입주 30년, 도시는 점차 활력을 잃고 장기적인 쇠퇴가 우려됩니다. 노후 신도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고양과 성남, 부천, 안양, 군포 등 1기 신도시가 조성된 수도권 5개 지자체가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재준 고양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한대희 군포시장과 5곳의 지자체 시의회의장들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식’과 합동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 제정’ 등 노후 신도시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5개 지자체는 상생 협약을 통해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협력으로 관련 특별법 제정에 공동 노력에 나선다고 약속했다. 특히 1기 신도시가 정부 주도의 신계획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5개 지자체 시장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각 도시별 리모델링 추진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하나로 검토한 1기 신도시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해서 시민들의 실망과 좌절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1기 신도시가 대한민국 도시개발의 대표적인 성공모델인 만큼, 신도시 재생 또한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주택공급정책과 연계한 리모델링 및 재건축 등 규제개선을 골자로 하는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또한, 1기 신도시가 미래수요를 반영한 신계획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폭넓은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신도시 활성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5개 지자체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도시 활성화 이슈 공론화에 적극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1기 신도시는 무엇보다 노후 기반시설과 내진설계 미반영 등으로 인해 끊임없이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특히 세대당 주차면수가 평균 0.8면에 불과하는 등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또한 악화되고 있어 지자체만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1기 신도시는 2기, 3기 신도시와 비교해 용적률과 인구밀도, 녹지율 등 모든 부분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보이고 있어 주민들의 극심한 불편과 상대적 박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1기 신도시 곳곳에서 자체적으로 조합과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시도하고 있으나, 현재의 법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 강조했다.
이날 5개 지자체 시장들의 합동기자회견에는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인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을)과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시),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분당 을)이 참석해,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5개 지자체 시장들의 행보에 힘을 실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1기 신도시 활성화 수도권 5개 시 상생 협약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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