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작업 중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의 모친을 만나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씨는 8일 오후 아들의 3주기를 추모하는 국회 전시회에서 이 후보를 만나 “대통령(후보)님이 비정규직을 철폐해주면 좋겠다”며 “비정규직으로서 위험의 외주화, 외주를 주면서 사람이 많이 죽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부분이 노동자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이 대통령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이 후보는 “맞는 말씀이다. 살겠다고 일하러 왔다가 죽으면 되겠나”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조금 실수한다고 해서 사람이 죽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실수 안 해도 되는 현장이어야 된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 김씨는 이 후보에게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도입을 당부하며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그럼요. 제 몸에 박혀있잖아요”라고 했다. 소년공 시절 부상으로 휘어진 자신의 왼팔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소년공 당시 성남의 한 시계공장에서 일하던 중 프레스에 왼팔이 끼는 골절상으로 ‘굽은 팔’ 장애를 얻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김씨와의 면담 이후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차담을 한 뒤 기자들을 만나 “김용균씨 어머니의 간절한 말씀이셨는데 약속을 지키겠느냐, 이런 취지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많으실 것”이라며 “그래서 ‘내 몸에도 그게 각인돼있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산재 발생 요인이 여러 가지가 중첩돼 있는데, 그중에서는 가혹한 근로조건들이 근로자의 주의력을 산만하게 하거나 이런 요인들도 있다”며 “사측의 산업안전 관련 규정 미준수 이런 것들이 겹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한 근로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씨 모친이 언급한 중대법은 산재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현장관리 부실이 꾸준히 지목되자 현장관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982년부터 시행돼온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자는 징역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중대법은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할 시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의 수위를 높였다. 내년 1월 27일 시행된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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