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외교 참모들이 미국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화상으로 참석, 대북 정책에 대한 캠프 측 입장을 설명했다.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종전선언 등 대북정책 접근 방식에서는 분명한 인식차를 드러냈다.
최종현학술원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샐러맨더 리조트에서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 심포지엄을 주최하고 양 캠프의 외교 참모들을 초청해 발표를 들었다. 이 후보 측은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가, 윤 후보 측에선 김성한 고려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다.
위 전 대사는 “이 후보가 이론적으로 경도됐고 대북 유화론자라는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 후보자의 대북 정책은 단단한 현실주의와 실용주의 노선에 기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해결돼야 할 가장 중요한 안보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위 전 대사는 “북한 문제 이면에는 상호 간 불신, 안보 딜레마, 핵 프로그램 등 많은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협상은 유연한 방식으로 해야겠지만, 북한의 약속 위반이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정정당당하게 대처·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협상, 인센티브와 제재, 압박 등 다양한 조치들을 다양하게 섞어서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핵화와 평화구축이라는 목표를 위해 국제공조와 남북회담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조율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위 전 대사는 대북 협상에 있어서 “단계적 대응은 불가피하지만, 얇고 작은 살라미 조각들은 쉽게 폐기될 수 있다. 쉽게 도달한 합의는 쉽게 파기될 수 있다”며 “가능한 한 조각을 크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 조각(합의)부터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들과 비핵화 및 안보, 평화 이슈 등 중요한 사안을 묶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김 교수는 “윤 후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지만 ‘빅 딜’이나 ‘스몰 딜’ 중 하나를 선택하는 입장은 아니다”며 “북한의 지난 3년간 행태는 비핵화의 극적인 돌파구 마련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걸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첫 단계부터 북한이 어려운 조치를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난 30년간 우리는 쉬운 첫 단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또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에 대한 대가로 북한이 종전협정을 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적인 평화 협정은 전쟁 종식에서 시작해 평화 유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들로 넘어가는데, 문재인정부는 왜 우리가 이 둘을 분리해야 하는지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미국 정부는 종전 ‘선언’(declaration) 대신 ‘성명’(stateme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것도 흥미로운 부분”이라며 “바이든 정부가 (한·미 관계의) 균열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비핵화 진전을 이룰 때까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재 완화 대신 경제지원이나 남북경제개발계획, 북한이 원한다면 판문점이나 워싱턴DC에 일종의 3자 연락사무소 설치 같은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북 제재 해제와 관련 스냅백(조건부 제재 완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다.
김 교수는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 대한 한국의 참여 강화 차원에서 전략핵 시스템 배치와 관련한 한·미 회담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외교·국방장관 한·미 2+2 회담은 물론이고, 외교·경제장관 2+2 회담을 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한·일 관계 회복을 전제로 2+2+2회담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엔 최태원 SK회장,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 등 한·미·일 전·현직 관료와 학계, 재계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캠벨 조정관은 종전선언에 북한을 참여시키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을 관여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한 전략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 그 대화는 매우 강력하다”며 “아직 성공하지 못했지만, 외교적 측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커트 캠벨 “北문제 한국과 긴밀 협력…대화 매우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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