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소득 상위 10%가 국가 전체 소득의 46.5%를 가져가지만 하위 50%는 16.0%만을 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는 7일(현지시간) 발간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에서 한국의 불평등 실태를 이같이 진단했다.
보고서는 소득, 부, 성별, 탄소 배출 등 4가지 측면에서 각각의 불평등 수준을 살펴봤다.
여기서 소득은 연금과 실업보험을 반영한 세전 금액이다. 1유로는 구매력평가(PPP)를 기준으로 한화 1165.3원으로 계산했다.
보고서는 한국 성인 인구의 평균 소득이 3만3000유로(약 3843만원)로 서유럽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2021년 기준 상위 10%가 1인당 15만3200유로(약 1억7850만원)를 벌며 전체 소득의 46.5%를 차지하는 동안 하위 50%의 몫은 1인당 1만600유로(약 1233만원)로 전체의 16.0%에 불과해 불평등도가 심각했다. 상위 10%와 하위 50% 간 격차가 14배인 셈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1960∼1990년대에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급격하게 성장하다 보니 불평등이 심해졌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1990년대 이후 국가 전체 소득에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포인트 늘어났고 하위 50%가 차지하는 비중은 5% 포인트 줄어들어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고 강조했다.
주택과 금융자산 등 부의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보다 심각했다.
상위 10%가 보유한 부는 평균 105만1300유로(약 12억2508만원)으로 전체 부의 58.5%였다. 반면 하위 50%의 부는 평균 2만200유로(2354만원)로 5.6%에 불과했다. 상위 10%가 하위 50%보다 52배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성별 근로소득도 불평등했다.
전체 근로소득에서 여성의 점유율은 1990년 27.3%, 2000년 29.2%, 2010년 30.9%, 2020년 32.4%로 점차 늘어났지만, 여전히 남성보다 크게 낮았다. 서유럽(38%)이나 동유럽(41%)과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
다만 일본(28%)이나 인도(18%)보다는 높았다.
탄소 배출의 불평등도도 심했다.
2019년 기준 상위 10%가 54.5t을 배출할 때 하위 50%는 6.6t을 배출했다. 그만큼 부유층의 자원 소비가 빈곤층보다 많다는 뜻이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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