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4년까지 석탄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내용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시행되면 발전 부문 국세 수입이 2020년 대비 최대 28%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발전 부문에서의 제세 부담금이 2020년 기준 6조원 전후에서 1조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발전 부문 에너지세 중장기 세수 전망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34년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발전 등에 부과되는 발전 부문 국세(개별소비세) 수입은 2020년 대비 1조2000억~1조5000억원(22.9∼28.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토대로 2020~2034년 전력 수요 증가량과 석탄 발전 감소에 따른 발전량 변동 추이를 시나리오별로 다르게 상정해 전망한 결과다.
연구진은 전력 수요가 증가 없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전력 공급량이 정부 목표치에 달성하면 제세 부담금이 1조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목표치대로 2020~2034년 전력 수요가 연평균 0.6%씩 증가하고 공급은 기준 발전량 전망치에 부합한다고 가정하면, 발전 부문 제세 부담금 총액은 약 1조4000억원(22.6%)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력 수요가 현 수준을 유지하고 공급량 조절은 정부 목표치를 달성하는 시나리오에서는 국세 수입이 1조2000억원(28.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진은 “향후 탄소중립 계획을 반영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되면 더 큰 세수입 손실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탄소세가 어떻게 도입될 것인지,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가 어떻게 설계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연구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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