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에 선물을 돌리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이승옥 전남 강진군수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지역민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은 이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군수는 전·현직 공무원 등과 공모해 지난 설을 앞두고 이장 등 800여명에게 3500만원 상당의 과일 선물을 돌려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8월 군수실과 군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전현직 공무원 20여명을 형사 입건했다.
강진=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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