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단체들은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영외고가 고려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학생부를 제출하는 것을 서울시교육청이 막았다”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고려대는 조씨의 입학 취소를 처리하기 위해 조씨의 모교인 한영외고에 학생부 사본 제출을 요청했다. 조 전 장관 측은 학생부 제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한영외고에 전달했고, 한영외고는 교육청에 조씨 학생부 사본을 고려대에 제출해도 되는지를 물었다.
이에 교육청은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는 답을 전했다.
법세련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고려대가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부 제출을 요청하면 한영외고는 제 3자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 3자 동의 없이 학생부를 제출받을 수 있다”면서 “교육청이 조씨 학생부 제출을 막은 것은 직권을 남용해 한영외고의 학생부 제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고, 위력으로 고려대의 학사 운영 및 대학입학 관리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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