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을 두고 플랫폼 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올해 1월 온플법을 발의한 뒤로 1년여간 논의가 이어졌지만 여전히 업계는 ‘플랫폼 기업 진흥을 막는 규제’라고 반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소한의 규제도 받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며 업계 반대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법학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6일 ‘온라인플랫폼법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정부 부처 간 나눠먹기식 규제로 플랫폼 업체가 중복 규제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영세 소상공인 사이의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됐다. 정부 발의안을 보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 계약 기간과 변경·해지 등에 대한 내용을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통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신동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플랫폼 사업의 특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빈번한 만큼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계약서에 중개거래 계약 기간을 명시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며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기간을 밝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넣는 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처 간 중복 규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앞서 정부 부처들은 플랫폼 정책 일관성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 의무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중복 규제에 대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와 과기부, 방통위가 협의했다고는 하지만 업체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일례로 부처마다 실태조사를 따로 하면 업체 부담이 상당하다”며 “나눠먹기식 규제 관할로는 규제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온플법 규제 대상인 플랫폼 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대상 사업자가 계속 변동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온플법 대상 사업자는 총매출액 10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현재까지는 네이버 쇼핑, 쿠팡,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배달의민족, 요기요, 야놀자, 여기어때 등 18개 기업이 포함될 전망이다.
김 교수는 “대상 사업자가 계속 변경될 경우 업체 입장에서 법 적용에 대한 준비를 그때마다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앞서 참여연대는 온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다양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안이 제출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며 “당정이 정부안 규제 대상을 축소하고 과방위, 정무위 중복 규제를 조정한 점을 고려하면, 이중규제라거나 논의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플랫폼 기업들의 주장은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플법은 법안 발의 전인 지난해 6월부터 관련 업계와 논의를 시작해 10여 차례 간담회나 공청회를 열었다”며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추진된다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 ‘깜깜이 계약서’나 분쟁이 생겼을 때 무책임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데 이조차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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