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110석 중 99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오세훈 시장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 시의회는 오 시장의 일회·전시성 사업 예산은 삭감하고 서울시가 전액 삭감한 민간위탁사업 예산은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6일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 본심사에 앞서 논평을 내고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청년취업, 위기가구 보호, 서민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충분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일회성·전시성 사업예산은 단호하게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결특위는 검증되지 않은 공약과 신규 사업이 있다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예산 등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지천 르네상스 등 오 시장이 추진했던 대부분 핵심사업의 예산을 감액했다. 서울은 취약 계층 학생이 무료로 유명 학원 강사의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시의회는 내년 사업비 168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예산 60억8000만원과 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비 32억원, 안심소득 시범사업 예산 74억원도 마찬가지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서울시가 지난달 삭감한 주요 민간 위탁 사업 예산 등을 되돌리겠다고 예고했다. 예결특위는 “민생과 직결된 사업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무리하게 감액·삭감된 사업은 재고를 요청할 것”이라며 “전액 삭감된 15개 민간위탁사업과 48개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겠다”고 했다.
또한 “일부 언론과 ‘오핵관’(오세훈 시장 핵심 관계자)을 앞세운 합리적인 예산안 심사 흔들기와 의회 무력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서울시가 제출한 44조원의 내년도 예산은 ‘오세훈 예산’이 아닌 ‘서울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늘어난 6조원(전년 대비 감액·삭감 예산 2조원 포함)의 예산은 민생회복과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우선 배정돼야 한다는 것이 예산안 심사의 가장 큰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3일부터 본심사를 진행 중이다. 본심사에서 예산안을 조정해 오는 16일 본회의에 상정한다. 삭감된 예산안이 확정면 오 시장의 주요 공약과 역점 사업 추진에 차질을 생길 전망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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