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고등학교 2학년생이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에 반대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청원에 22만명 넘게 동의하면서 답변 요건이 충족됐다.
6일 오전 5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란에는 지난달 26일 고등학생이 올린 ‘백신패스 다시 한번 결사반대합니다’란 글에 22만4623명이 동의했다.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2004년생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개인적으로 안전성 높고 검증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이 위험한 백신(을) 고통스럽게 맞을 생각 1도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에서 8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적용 연령대는 2003년 1월 1일생(현재 고3)부터 2009년 12월 31일생(현재 초등 6학년)까지이다. 청원인은 올해 고등학교 2학년으로 내년 2월부터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다.
청원인은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접종을 강제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정권에 참 실망했다”며 “이제는 백신패스든지 방역패스든지 간에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인권 침해이자 대표적인 위헌이기 때문”이라고며 네 가지의 이유를 들어 백신패스를 반대했다.
첫째는 ‘돌파감염 건수가 많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백신의 정확한 목적은 어떤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말 그대로 예방주사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백신을 맞혔는데도 연천 육군부대 집단 돌파감염, 청해부대 돌파감염 사례 등 돌파감염이 심각하게 퍼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했다.
둘째는 ‘백신패스는 기본권인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지금 유통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AZ,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의 경우 모든 종류의 백신에서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 백신 맞고 죽었다는 소식 듣다가 가슴이 철렁거릴 정도”라며 “이렇게 백신 부작용으로 위중증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계속 나오게 되면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으며 코로나 안 걸리자고 백신 맞고 죽을까 두려워서 접종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의 목숨은 단 하나밖에 없고, 백신 맞고 죽는다고 해서 국가에서 보상도 안 해주고 있으며 심지어 인과성 인정조차 안 해주는 사례가 태반인 판국에 이 정도면 당연히 접종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더 가관인 것은 지금 이 정부는 부작용이 무섭다는 이유로 안 맞겠다는 백신 미접종자 또는 의학적 소견 때문에 백신을 맞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불이익만 주려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부작용이 득실거리는 그 백신 하나 안 맞았다고 다중이용시설 못 간다고 못 박아 놓고, 이제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까지 백신패스를 적용하려고 나서고, 국민의 기본적인 식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식당·카페까지 백신패스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한심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백신패스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일상생활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위헌 정책이나 다름없으며,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인간 취급조차 안 하는 것(결국 백신접종을 강제하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셋째는 ‘부스터샷(추가접종)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 그래도 1·2차 백신 맞고 후유증에 고통스럽게 보내다가 겨우 회복한 사람부터 백신 맞고 부작용 심하게 와서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람도 있고, 백신 맞고 죽은 사람까지 나온 판국에 고통을 겪어가면서 2차까지 다 맞은 접종 완료자들까지 6개월 지난 후에는 미접종자 취급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게 제대로 된 K방역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즘 상황에서 1·2차 접종을 다 마친 사람들조차 백신패스에 대해 달갑지 않은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은데, 여기다가 부스터샷 맞히겠다는 명분으로 3·4차까지 맞으라고 하게 되면 1·2차 때 부작용을 심하게 겪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뿐인 목숨까지 잃을까 무서워서 부스터샷 접종을 거부하려고 나설 것인데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마지막 이유는 ‘PCR 검사까지 유료화하겠다는 정책 때문’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지금 시행된 백신패스 정책에서는 백신 미접종자가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PCR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고작 48시간(이틀)”이라며 “앞으로 백신 미접종자가 일상생활에 지장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틀마다 고통스럽게 코 쑤셔가며 검사받아야만 한다는 것인데, 누가 이런 정책을 좋아하겠냐. 그런데 이 PCR 검사까지 유료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백신접종을 강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또는 체육시설 운영자들마저 경기에 찬물 끼얹는다며 백신패스에 결사반대하는 판국에 하루 확진자 수가 증가한다고 해서 무조건 방역패스만 확대하려는 데 온 생각을 다 하는 이 정부, 참 무능하다고 생각하다”고 정부를 성토했다.
청원인은 “위드 코로나 시행했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돌파감염만 창궐하게 되면서 확진자 수가 하루 4000명대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해졌다”며 “이럴 바에는 이제 방역패스 탓하지 말고 차라리 예전에 있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글을 맺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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