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님께도 호소드립니다. 대검찰청 소속 부서인 감찰부로 하여금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하시어, 무고한 검사들이 수사를 받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 때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공소장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아온 옛 수원지검 수사팀이 5일 “대검찰청 감찰부의 진상조사 내용부터 확인하라”는 의견서를 공수처에 냈다. 공소장 유출 논란이 인 직후부터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를 펼쳤지만 수사팀은 무관했으며, 공수처의 수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의견서의 골자였다. 공수처가 만일 특정 언론보도를 공소장 유출 결과라고 봤다면 보도 경위부터 파악해야 순리이며, 나아가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비밀성이 없어 범죄를 구성하지도 않는다고 수사팀은 강조했다.
수사팀은 의견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며 대검 감찰부에 대한 입장을 덧붙였다. 대검 감찰부가 충분한 진상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공수처의 대검 압수수색, 옛 수원지검 수사팀 구성원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수사팀은 “6개월 이상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해 수사팀이 무관하다는 사실을 밝혀주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수사팀은 김 총장을 향해서도 입장을 표했다. “대검 소속 부서인 감찰부로 하여금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수사팀은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이 비밀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대검의 입장을 명확히 해서 상황 재발을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수사팀은 “현재 담당하고 있는 공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이성윤 공소장 유출’ 논란은 수원지검 수사팀이 지난 5월 12일 이 고검장을 기소한 직후 공소장 내용이 검찰 안팎에 광범위하게 퍼진 데서 비롯한 것이다. 수원지검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내려졌던 출국금지의 불법성 여부, 또 이 의혹에 대한 안양지청 수사가 무마된 의혹 사건을 수사해 왔다.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고검장이 재판에 넘겨진 직후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에서 내려받아 촬영된 형태로 이 고검장의 공소사실이 다수에게 퍼지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 위반 소지를 지적하며 진상조사를 지시했었다.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수원지검 수사팀은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무관함을 밝혀 왔다. 진상조사를 펼쳐온 대검 감찰부도 이들을 장본인으로 특정하지 못했다. 오히려 수사팀이 아닌 다른 검사들이 문제의 시기에 킥스에 접속하고 해당 공소장 내용을 열람한 것으로 전해졌고 6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공수처는 이 사건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해 검토한 뒤 ‘공제4호’로 입건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6일부터 수원지검 수사팀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에서는 ‘느닷없는 표적수사’라는 문제제기가 계속됐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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