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일 사법시험 제도 부활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진안 인삼상설시장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사법 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로스쿨은 그냥 두고, 일부만 사법시험을 해서 중고등학교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실력만 있으면 변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발언은 ‘5급 공채 없애지 말아달라’는 한 유튜브 시청자의 댓글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 후보는 “모든 관직을 다 시험으로 뽑는 건 문제가 있긴 한데, 그렇다고 행시(행정고시)를 없애는 건 옛날 과거 시험 없애는 거랑 비슷하다”며 “그게 바람직한지 저는 공감이 안 되더라”고 말했다.
사시부활 필요성을 거론한 건 청년 표심 구애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적지 않은 청년들은 사시를 대체한 현행 로스쿨 제도가 ‘기회의 사다리를 막고 있다’고 주장한다. 로스쿨에 진학할 형편이 되지 않는 청년들이 법조인이 될 기회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사시부활 논쟁은 2030 청년층 사이에서 벌어지는 ‘공정’ 논쟁과도 맥락이 닿아있다.
특히 ‘조국 사태’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은 이 논쟁에 불을 붙였다.
조 전 장관의 인맥 또는 사회적 배경이 없었다면 조씨가 고등학생 때부터 논문 저자로 참여하는 등의 경험을 할 수 있었겠느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결국 로스쿨이나 의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돈 있고 빽이 있는 집안 자녀들’에게만 유리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사시 부활 논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국민의힘 대선경선 주자였던 홍준표 의원은 ‘로스쿨 폐지, 사시 부활’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2030 청년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 후보는 사시 부활 외에도 공정 논쟁과 맞물린 각종 이슈에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민주당 내에선 언급을 꺼리는 조국 사태에 대해 거듭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 4일 전북 김제 새만금33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진보개혁 진영은 똑같은 잘못을 하더라도 더 많은 비판을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점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국민 공론으로 ‘하자 말자’고 결정됐는데, 그 결과가 아주 애매했다”며 “지금은 미뤄놓은 상태처럼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는 역시 국민적 공론의 결과에 따라 판단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진안=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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