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비대면 정상회담’이라는 ‘플랜B’에 합의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답방은 계속 추진하되,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영상 또는 전화 정상회담’도 함께 추진하자는 것이다.
중국의 의도는 명확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석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연대에서 한국을 이탈시키겠다는 것이 중국의 목적이다.
특히 미국은 9~10일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베이징올림픽에 대한 보이콧 문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미·중 사이에서 놓인 우리 정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공산당 정치국원은 지난 2일 중국 톈진에서 만나 비대면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비대면 한·중 정상회담 시기는 내년 1월로 거론된다.
베이징올림픽이 내년 2월 4일에 개막될 예정이라 비대면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베이징올림픽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5일 “중국은 문 대통령의 올림픽 참석을 끝까지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국 입장에서 문 대통령의 베이징올림픽 참석은 올림픽을 평화의 장으로 만드는 동시에 서구권 중심의 정치적 보이콧을 깨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만약 남북 정상이 베이징올림픽에 참석할 경우 베이징올림픽의 흥행이 보장될 것이며, 더불어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미국에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이징올림픽에 올 경우 문 대통령의 참석은 확정적이 될 수 있다. 중국이 북한에도 공을 들이는 이유다. 양제츠 정치국원이 지난 10월 28일 리룡남 주중북한대사를 접견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중국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우리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로선 이번 주 예정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의 논의 내용을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는 조만간 문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추진을 위해 베이징올림픽에 참석할 경우, 오히려 종전선언에 미국의 협조가 약해질 수 있다”면서 “올림픽 참석이 종전선언 성사를 보장해주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상황 변화를 지켜보며 입장 표명을 최대한 미루는 방식으로 외교적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조언했다.
김영선 정우진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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