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인 60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앞서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보다 3조3000억원(8.9%) 늘어난 규모다.
국회는 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 공공의료 확충, 지역경제활성화 등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민생예산을 증액했다.
내년에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최저 연 1.0% 초저금리 대출 자금은 35조8000억원 규모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관광·체육·문화, 택시·버스 등)에는 4000억원 상당의 맞춤형 지원 방안이 추가됐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한 국고지원 규모는 15조원으로 결정된다. 기존 정부안(6조원)보다 9조원 더 늘어났다. 지자체 자체 예산까지 합치면 총 발행 규모는 30조원에 이른다. 올해 21조원보다 발행 규모를 대폭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손실보상 및 비대상업종 맞춤형 지원 예산 규모를 정부안 상의 8조1000억원에서 10조1000억원으로 2조원 늘렸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분기당)으로 5배 인상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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