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정부가 방역 강화 대책을 내놓는다. 급격히 불어난 확진자 규모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오전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한 뒤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를 발표한다.
우선 정부는 다음 주부터 4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모임 인원 중 접종을 아예 하지 않았거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미접종자’는 1명만 허용될 전망이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식당·카페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일상 생활시설인 식당·카페 등에도 신규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방역패스를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은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기를 기다린 뒤 내년 2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식당·카페 등의 영업을 밤 10시나 12시에 종료하게 하는 방안, 모임 가능 인원을 4명까지로 줄이는 방안, 미접종자는 사적모임에 아예 참석할 수 없게 하는 방안,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영업중단) 등도 검토했지만 민생경제와 개인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운영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 명령의 경우 손실보상이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반발과 직결되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이다. 단, 식당·카페에 대해서만 특별규제를 시행해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모이도록 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도 대부분 풀려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상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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