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정보원이 유가족과 언론, 법원 등을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 일부를 공개했다. 특히 세월호 관련 재판을 맡은 판사의 성향 등을 사찰했다는 주장이 처음 제기됐다.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는 국정원과 검찰의 결론을 정면으로 반박한 발표다.
사참위는 2일 제114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참위는 지난 1월부터 세월호 관련 자료 약 68만건을 바탕으로 정보기관의 사찰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
사참위에 따르면 국정원은 참사 9일째인 2014년 4월 24일부터 ‘법조계, 세월호 사건 재판 관할 문제 신중 검토 필요성 제기’라는 문서를 만들고 법원 내부 동향 사찰 필요성을 제기했다. 세월호 선원들 기소 5일 후인 5월 20일 생성된 문서에는 재판을 맡은 판사에 대해 ‘임용 이전 민노당 당원으로 활동’ ‘다른 재판은 몰라도 세월호 재판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성격상 어디로 튈지 몰라’ 등의 문구를 적었다.
사참위는 국정원이 언론사 동향도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5월 2일 작성된 ‘세월호 사고 관련 비판 매체 보도실태 및 특이동향’에는 보수 성향 언론에는 보도 축소를 독려하고, 비판 보도 매체에는 광고 축소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족 사찰 정황도 드러났다. 사참위에 따르면 국정원은 참사 당일인 4월 16일 오후 4시37분과 7시12분 보고서 2건을 만들고 ‘민심·여론을 관리해 정부 책임론으로 비화하는 것을 방지한다’ 등의 문구를 적었다. 나흘 후 생성된 ‘세월호’라는 문건에는 ‘체육관 감성 중계→냉정한 사고 수습 보도 분위기로 전환’ ‘시신이 발견될 때마다 개별적으로 장례를 치르도록 하여 집단선동행위를 분산’ 등의 문장이 확인됐다. ‘욕을 입에 달고 산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집회 참석 시 욕설을 퍼붓는다’ 등 유가족을 평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와 검찰의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증거가 없다며 민간인 사찰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참위 발표 내용에 국정원은 “사참위와 긴밀하게 소통, 협의해 진상규명을 지원할 것”이라며 “다만 관련 특별법에 따라 자료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공 자료 및 문건 내용의 사실관계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확인, 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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