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1주택자 박탈감 야기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국민의 관심이 큰 부동산 시장의 절대 안정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총력 경주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 주체 모두가 함께 힘 모아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시행 중이다. 주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한 뒤 거래할 경우 양도세를 기존 40%에서 70%로, 2년 미만의 경우 60%로 올렸다. 여기에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포인트, 3주택자는 경우 30% 포인트가 더해지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은 75%까지 인상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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