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TBS 출연금 증액에 이어 이번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공약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대표적인 오 시장의 역점사업인 안심소득과 서울형 헬스케어(온서울 건강온), 서울런 사업 등이 모두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74억원과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예산 60억8000만원을 포함해 약 326억원을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고 밝혔다.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의 부족한 액수의 절반을 시가 3년간 매월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대상가구는 중위소득 85%, 재산 3억2600만원 이하를 동시에 충족하는 800가구(1단계 500가구·2단계 300가구)다.
서울형 헬스케어는 서울시가 시민 5만명을 대상으로 스마트밴드를 무상 대여해주고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난달 진행된 1·2차 참가자 모집에서는 신청자가 몰려 조기 마감된 바 있다.
이영실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안심소득은) 서울시민 980만명 중 500가구에게 로또식 당첨금을 주는 것이며 스마트밴드는 지난해 재고품 처리 용도로 활용됐다는 의심마저 받고 있다”며 “안심소득, 서울형 헬스케어 등은 시급하지 않고 사업 타당성이 의심되며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위는 대신 저소득 노인 급식제공 등의 예산을 늘렸다고 덧붙였다.
서울형 온라인 교육플랫폼 사업인 서울런 예산도 이날 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행자위의 한 시의원은 “(서울런 사업은) 저소득층·다문화 자녀 등에 대한 미미한 효과, 저조한 이용률, K에듀통합플랫폼 사업과의 중복성 등으로 예산의 낭비가 우려된다”고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예산안은 3일부터 열리는 예결위에 회부돼 본심사가 진행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10석 중 99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 결과가 달라지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많다. 특히 삭감은 증액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도 필요 없다. 사실상 사업 자체가 존폐 기로에 놓인 셈이다.
서울시는 안심소득의 경우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통보까지 받은 만큼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는 전날부터 시장 공약과 서울비전 2030과 관련된 예산안은 모두 삭감하고 있다. 예상했다”며 “전반적으로 증액 예산에 대해선 ‘부동의’가 우리 입장이다. 시의원들 개인 사업이 들어갔는지도 뜯어보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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