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빚을 대물림받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14일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한달 반만에 관련 문제를 다시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정부가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문제해결을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률 지원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며 “관련 기관과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제도를 잘 운영해달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1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미성년자의 부모 빛 대물림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처 협력을 통한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 민원부서는 사망신고 접수 시 (자녀인 미성년자에게) 상속제도를 안내하고, 빚 상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복지 부서로 인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서는 (미성년자에) 법률서비스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한편 법률구조공단으로 인계해 주고, 법률구조공단은 상속제도 안내와 상담, 상속 관련 신청과 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재차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 해결을 지시한 것은 언론 등을 통해 친권자의 법률 무지로 부모 빚을 상속한 미성년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건이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는 80명에 이르는데, 대부분 상속채무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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