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역사는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을 향해 “진지한 사과를 하면 배상 문제에 관해 현실적인 방안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말한 것보다 강경한 입장을 내세운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5년 넘게 이어졌던 지난한 재판 과정의 고통도 승소 판결로 종지부를 찍을 줄 알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소송 시기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미쓰비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문제는 끝났다며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 후보는 “미쓰비시 측이 대법원의 판결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다 자산 압류나 매각명령이 내려지면 계속 항고하는 수법으로 (3년 넘게)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의 주체인 일본 정부의 대응도 우려스럽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지속해서 ‘경제보복’을 시사하면서 재판 결과를 부정하고 있는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의 역사는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외교 갈등을 회피하는 동안 고령의 피해자 다섯 분 중 두 분이 고인이 됐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5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 문제에 관해 “객관적인 상황이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그 위에서 진지하게 사과하면 남은 배상 문제는 충분히 현실적인 방안들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며 “진정으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문제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지 않나”라고 말한 바 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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