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카를 변호했던 일을 두고 논란이 일자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변협은 1일 논평을 내고 “특정 대선 후보가 살인범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헌법은 흉악범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확장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규정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예외 없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변호인이 흉악범을 변호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게 된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변호사윤리장전 16조를 들어 “변호인은 최선을 다해 단 한 명의 피고인이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헌법 제27조 4항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정해두고 있다. 변호사윤리장전 제16조 1항은 사건이 사회에서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논평에는 “변호사들이 사회적 시선과 여론의 압박 때문에 의뢰인을 가리게 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 받을 권리 등 국민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도 담겼다. 변협은 “변호사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강력범죄자를 변호한 자체를 이유로 윤리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폄훼하는 건 헌법 정신과 제도적 장치의 취지에 기본적으로 반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이 후보는 2006년 5월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보복 살해한 조카의 살인 사건을 변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데이트 폭력’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됐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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