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외교 자문 역할을 맡고 있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필요성에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감시체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북 정보 수집은 한·미의 정보감시체제로도 충분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전 장관은 “일본이 한국에 대해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는데 안보 협력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도 “국가 간 합의는 함부로 파기할 수 없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 등의 교환을 골자로 한 한·일 지소미아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체결됐다. 이 협정은 매년 11월 23일 자동 갱신되는 구조다.
문재인정부는 2019년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반발해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자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그해 8월 한·일 지소미아의 종료를 통보했다.
그러나 미국이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같은 해 11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간 과거사 문제로 인해 3자 안보협력이 흔들리는 상황은 경계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 전 장관은 이 후보의 대일본 정책 관련 질문에 “이 후보는 일본에 대한 강한 자세가 두드러진다”고 답했다. 다만 “지도자로서의 문제의식은 별개”라며 “현재와 같은 한·일 관계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갈등 현안인) 징용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라며 “일본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한국 행정부는 사법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결책을 여기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한국도 일본도 과감하게 미래를 향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 이 전 장관은 “북한 핵 문제는 한번에 해결되지 않는다”며 “비핵화 조치와 상응하는 제재 완화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진행하되, 합의를 위반하면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방식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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