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였던 김기영 헌법재판관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판결에 대한 징계검토는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김 재판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현직 헌법재판관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 나온 것은 이종석 헌법재판관 이후 두 번째다.
김 재판관은 2015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판례와는 반대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하급심 판결이라며 김 재판관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김 재판관은 검찰 조사에서 문건 내용에 대해 “이런 건 도저히 문명사회의 사법제도를 가진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서 임 전 차장 측이 “해당 진술이 어떤 의미냐”고 묻자 김 재판관은 “1심 판사든 2심 판사든 대법관이든 자신들의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심이 잘못됐으면 항소심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뒤집으면 되고 항소심이 잘못됐으면 대법원에서 바로잡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징계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법치주의가 완성된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그런 판결을 했다고 징계를 했다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 원시사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해당 판결 때문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에서 떨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재판관은 “징계 검토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 일 탓에 승진이 안됐다는) 그런 인식은 없다”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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