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허청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된 이번 개정안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오징어게임·방탄소년단(BTS) 등 한류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 같은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는 관련 법령이나 판례를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 있다.
기존에는 초상·성명 등의 무단 사용 행위는 인격권으로 보호되는 탓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정도만 받을 수 있었다. 유명 운동선수, 영화배우의 초상·성명 등을 광고 등에 무단으로 사용해도 피해자는 실제 피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배상받을 수밖에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피해를 입힐 경우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사적 구제조치, 특허청의 행정조사·시정권고 등의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해진다.
개정 법률안은 다음달 7일에 공포되며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거래 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사실에 대한 피해자 역시 민사적·행정적 구제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 내년 4월 20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과 동시에 시행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유명인의 초상과 성명 등에 대한 무단 사용, 거래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규율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의 주역으로서 활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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