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를 공급하는 공공 일자리 사업이 민간 일자리의 감소를 불러오는 측면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0일 발간한 ‘재정포럼 11월호’에서 공공 일자리가 늘면 민간 일자리가 감소하는 추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세연은 “최근 65세 이상 노인 고용 증가 추세는 상당 부분 공공형 일자리 증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고령자 노동시장에서 공공 일자리와 민간 일자리는 일정 부분 대체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연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충격을 완화한다고 봤다. 2013~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65세 이상 노인이 공공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을 평균적으로 매년 0.2%포인트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 비율만큼 민간 일자리에 취업할 확률은 감소했다.
조세연은 공공 일자리를 지금과 같은 추세로 늘리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세연은 “공공 일자리가 늘어날수록 그만큼 재정 부담이 가중되며, 고령 노동자를 사회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며 “공공 일자리 종사자가 민간 일자리 종사자보다 소득이 낮다는 측면에서 노인 빈곤과 일자리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종사 여부를 조사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 중 일을 하는 사람의 비율이 약 37%였지만, 공공 일자리를 제외하면 일하는 사람의 비율은 31%로 내려갔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1조3000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조4400억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조세연은 “궁극적으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에 앞서 기존 민간부문의 노인 일자리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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