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주차면 여러 개를 독식한 ‘민폐 주차’ 사례가 또 나왔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가로로 세워진 빨간색 SUV 사진이 올라왔다. 주차면 2개를 홀로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을 올린 A씨는 해당 차량이 주말 내내 같은 상태로 주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말이라 그런지 차를 절대 안 뺀다”며 “(차주가) 전화도 받지 않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전화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한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뒤늦게 연락이 닿은 차주는 ‘민원이 들어와서 성질이 나 (차를) 못 빼주겠다’면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문제의 차량은 월요일 아침이 돼서야 사라졌고, A씨는 “주차 자리가 없어서 이중주차 하는 곳에 자신만 생각하는 몰상식한 사람이 있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주차선이 장식인가” 등의 댓글을 달며 분통을 터뜨렸다.
보배드림에는 지난 17일에도 비슷한 사례가 올라와 공분을 샀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면 2개를 차지한 차주에게 항의했더니 ‘어차피 공간이 부족해서 경계선에 맞춰 댈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는 내용이다. 지난 2일에는 주차면 4개를 차지하고 있는 차량 사진이 올라와 네티즌들이 혀를 내두르기도 했다.
이처럼 공동주택에선 지정된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하거나 여러 주차면을 차지하는 ‘민폐 주차’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공동주택 주차장은 현행법상 사유지에 해당해 차주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주차 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관리자가 견인 조치하거나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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