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주둔 미군 전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2021년도 ‘글로벌 태세 검토’(GPR·Global Posture Review·GPR)를 최종 승인했다. 미 국방부는 이런 전략에 따라 괌과 호주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한국에 공격 헬리콥터 비행대를 상시주둔 부대에 고정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후 주목받았던 해외 주둔 미군의 대대적 재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규모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정책 역시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국방부는 29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GPR을 승인했다. GPR 우선순위 영역은 인도·태평양”이라며 “중국의 잠재적 군사 공격과 북한의 위협을 막고,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이니셔티브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역 내 동맹 및 파트너와의 추가 협력을 지시한다”고 밝혔다. GPR은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전략을 뜻한다.
국방부는 “이번 이니셔티브에는 군사 파트너십 활동에 대한 보다 큰 지역적 접근 모색이 포함됐다”며 한국, 호주, 괌 등 지역별 구체적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의 경우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그간 순환 배치돼 있던 공격용 헬리콥터 대대와 포병대 본부를 한국에 상시 주둔시키는 방안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주한미군 2사단 소속 항공대대는 ‘아파치 가디언’ 헬기를 미 본토에서 인수해 실전 배치했다. 또 지난 9월 워싱턴주 루이스-맥코드 합동기지 제2보병사단 포병대 본부는 경기도 평택시 험프리스 기지로 재배치됐다. 이런 전력 증강이 중국과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GPR 후속 조치였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호주 및 태평양 제도에 있는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다. 군사협력 활동을 높이기 위해 접근성을 키우려는 목적이다. 또 호주에는 모든 종류의 미 군용기를 순환 배치하기로 했다. 미국은 지난 9월 호주와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에서 이런 내용을 합의한 바 있다.
국방부는 유럽과 중동 지역에 대해서는 각각 ‘러시아의 공격에 맞서 신뢰할만한 억지력 강화’,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따라 진화하는 대테러 수요와 이란에 대한 접근법 평가’ 등의 원칙만 언급했다. 세부적 재배치 검토 내용은 기밀에 부쳤다.
국방위 고위관계자는 “GPR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투 준비태세를 개선하고 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른 지역 태세 요구 사항을 줄여 중국에 대한 초점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조정이 이번 태세검토의 핵심 목표였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그러나 인도·태평양 지역 전력 강화를 위해 유럽, 중동 등 지역 병력이 조정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에 대해 “이번 GPR에서 대대적인 병력 개편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WSJ는 “전략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검토 결과 큰 조정이 필요하지 않았다. 검토를 거듭할수록 (현재의) 태세가 종합적으로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한 국방부 고위 관계자 말을 전했다. 인도·태평양 지역 강화를 위한 전력 보강은 있지만, 대대적인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는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뉴욕타임스(NYT)도 “거의 1년에 걸친 검토에서 해외 주둔 미군의 배치 조정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며 “가장 실질적인 변화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행장 개선 정도”라고 보도했다.
중국 견제 필요성은 높지만, 유럽이나 중동,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의 안보 상황도 병력을 줄일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을 겨냥한 병력 조정이 다른 지역의 안보 불안을 키울 경우 동맹 강화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진다. 미국으로서는 중국 견제와 다른 지역 안보 유지의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다만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 초 예정된 새로운 국방 전략에 따라 더 많은 변화가 있을 수는 있다”고 했다. 실제 국방부는 향후 2~3년 내 일부 병력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마라 칼린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정책 변화 여부에 대한 질문에 “가까운 동맹에 대한 우리의 확장억제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어떤 변화에 관해서도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정책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다. 칼린 부차관은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방한하는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에 대한 생산적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칼린 부차관은 또 “현재 주한 미군 배치는 아주 강건하고 효과적이다. 현재 이 시점에서 어떤 변화도 밝힐 것이 없다”며 “아주 현명한 배치”라고 설명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 “전환을 향한 진전이 이뤄졌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일이 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종전선언과 관련한 질문엔 “그에 대한 발표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