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권 보장에 앞장선 결과 올 한 해 동안 공공부문 휴게시설 170곳을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올해 휴게여건 개선문화 확산과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제도화 및 지속가능성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 종합평가 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항목’을 신설한 결과다. 각 시·군은 경기도가 추진한 지표 신설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도내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 종합평가를 통해 개선 실적을 최종 확인한 결과, 올해 투입된 예산 규모만 총 4억8000만원에 달한다. 수원시 등 12개 시·군은 비좁은 청사 여건에도 12개의 휴게소를 새로 만들었고, 환기시설 등 전반적인 시설개선을 한 곳은 157곳이나 됐다. 안성시의 경우 지하에 있던 휴게소를 지상으로 이전했다. 양평군의 경우 가장 많은 63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으며, 의정부시 등 6개 시·군은 휴게실 개선에 3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다.
경기도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2018년 10월부터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 제도·법령 개선 건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현재까지 공공부문은 도 및 산하 공공기관 총 108개 사업장 내 172곳의 휴게시설을 개선했다. 민간부문은 대학 및 아파트 휴게시설 57곳을 신설·개선했으며, 현재 약 209곳은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도는 취약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방안 마련에도 적극 힘썼다. 올해 4월 정치권과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자 국회의원 42명과 공동으로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해 공론화했으며, 5월에는 관련 법 개정과 함께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올해 8월 사업장 내 휴게시설 의무화 및 이행여부에 따른 제재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취약노동자 휴게권 보장의 대한민국 표준을 만드는데 앞장서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 31개 시·군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아파트, 열악한 공장 등 민간부문의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군 평가지표에 추가할 것”이라며 “취약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한 발 더 다가서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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