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현직 부장검사가 “위법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강제수사를 당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자료 공개를 요구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를 지켰다”며 29일 대검찰청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공수처의 신뢰도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임세진 부산지검 부장검사는 29일 공수처에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하고 정보공개청구도 할 예정이다. 지난 26일 대검에서 진행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공수처 검사와 결재라인을 공개하라는 취지다.
그는 영장에 본인과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가 수원지검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중단 외압’ 수사팀 소속으로 쓰여 있는 것과 관련, “오기인지 고의인지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검사는 수사팀에 파견됐다가 이 고검장 기소 두 달 전인 지난 3월 기존 근무지로 복귀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29일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 2차 압수수색에 나선다. 공수처는 수사팀 검사 7명을 연루자로 보고 공소장 사진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영장에 기재했다. 공수처는 지난 26일 검찰 내부 이메일과 메신저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이모 검사 등이 사전 고지를 누락했다며 이의를 제기해 7시간여 만에 중단됐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안내문’ 등은 사전에 알려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수사가 절차적 위법시비에 휘말린 건 처음이 아니다. 법원은 지난 9월 있었던 김웅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위법했다며 지난 26일 김 의원의 준항고를 인용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김 의원이 사용하지 않은 물건인 보좌관 PC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김 의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인권 보호 기관를 표방하는 공수처가 미숙한 법집행으로 신뢰 하락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앞서 법원은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 있어서 영장주의 등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형사법 대원칙에 반하는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수사역량을 강화하지 않으면 잇따른 잡음에 존재 이유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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