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일종의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수도권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접종자 환자에게 치료비 일부를 자부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서울공관에서 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수도권 의료대응체계가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추가접종을 강화하고 접종 없이는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미접종자나 병상 이동을 거부하는 사람의 경우 치료비 일부를 자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접종자 치료비 자부담과 관련해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고민해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위중증환자가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고비를 넘기면 일반 병실로 가야 하는데 안 간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치료비를 당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수도권에서 130∼150개 병상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다만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재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지는 생각해봐야 한다”며 당장 결론을 내기보다는 신중한 검토를 거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총리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 강화 등 이른바 ‘긴급 멈춤’에 대해선 “후퇴 카드를 쓰기는 어렵다. ‘백도’(뒷도)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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