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전신에 문신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남균)은 25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팔·등·다리·배 등 전신에 문신을 했다. 2018년 4월 최초 병역 판정 검사를 받으면서 ‘병역을 기피하려고 문신을 한 경우 처벌 받게 된다’는 취지의 병역 면탈 예방교육을 받았음에도 전신 문신을 한 것이다.
A씨는 2019년 12월 현역으로 입영했다가 전신문신 사유로 귀가 조치됐다.
2020년 ‘귀가자 병역판정 검사’에서도 A씨는 고도 문신을 이유로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병역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신체를 손상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하려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역병 입영이 가능한 경우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미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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